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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잊혀질 권리' 주목…유럽 최고법원 첫 인정

입력 2014-05-14 08:15 수정 2014-05-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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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럽 최고법원이 세계 최초로 이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구글은 시효가 지났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지워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은 2009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낸 소송에서 시작됐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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