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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만나…"서로 협력해 개혁안 마련"

입력 2020-06-22 18:36 수정 2020-06-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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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오후 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이 발표됐는데, 일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협력을 당부했죠?

[고석승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생침해·사행성 범죄 증가한다며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권 후반기에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때 반부패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한 점을 거론하면서 두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다음 달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후속법안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 집행 과정과 수사시 검찰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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