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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고수한 보훈처…거센 후폭풍

입력 2016-05-16 20:32 수정 2016-05-16 23:01

'국론분열 없는…' 대통령 발언 해석 엇갈려
보훈처, 과거 여론조사 근거로 제시
보훈처, 청와대 의도 자의적 해석 가능성
야당, 강력 반발…여당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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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 없는…' 대통령 발언 해석 엇갈려
보훈처, 과거 여론조사 근거로 제시
보훈처, 청와대 의도 자의적 해석 가능성
야당, 강력 반발…여당도 "재고해야"

[앵커]

국가보훈처가 이틀 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 임을 위한 행진곡 >을 현행대로 합창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판단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기념곡 지정도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아온 야권은 소통과 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청와대 회동 이후 사흘 만에 이른바 협치는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유감 표명과 함께 보훈처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와 지역 사회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때문에…라고 하기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갖는 의미가 너무 커서일까요?

국가보훈처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훈 기자, 사흘 전 여야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 이후 주말을 거치면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딴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보훈처는 박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 없는 좋은 방향"을 언급한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제창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는데, 정작 오늘 발표(16일) 결과를 보면 정반대로 나와서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들도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향"이라는 언급을 제청이나 기념곡 지정, 그러니까 정부 방침의 변화로 해석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사실 보훈처 일각과 광주 지역사회에선 '국론 분열 없는 해결 방안'이라는 조건 자체에 대해서 이미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론 분열로 규정한 것 자체부터 정부 방침의 변화에 이미 한계를 내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보훈처는 이른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는데, 방금 얘기한대로 국론이란 게 무슨 정당의 당론도 아니고 일사불란한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보훈처가 이야기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보훈처는 과거 여론조사를 들어서 반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처 자체적으로는 단 한 번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창을 허용하게 되면 보수 보훈단체 12곳이 5·18 기념식에 불참하게 된다면서, 반쪽 짜리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추려한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또 대통령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론 분열 없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보훈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보훈처는 오늘 브리핑을 할 때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지시를 안 한 건지, 보훈처가 지시를 묵살한 건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다시 취재를 해보니 보훈처 관계자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수시로 통화를 해왔고, 최종 결과 보고는 어제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보훈처 자체 결정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청와대와 계속 얘기해왔다면서요, 아까 얘기한대로 국론 분열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국가보훈처가 제창이 아닌 합창 유지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 물어봤을 때 보훈처는 청와대 지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수 인사들과 보수 보훈단체들의 국론 분열을 막는 것으로 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시의 의도를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서 재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기자]

네, 야당 내부에선 "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가 찢어져버렸다"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훈처 결정 재고와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 건의안이 나오고 있고, 또 보훈처 윗선으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찢어졌다" 물론 협치라는 것을 문서로 남긴 바는 없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보훈처가 이것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기자]

일단 보훈처는 오늘 발표 이후에 더이상 회의가 없다고 못박았는데요.

모레 행사가 있고, 때문에 내일부터 실무진이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이상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보훈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보훈처에 나가 있는 박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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