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현재 실시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18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1800명이다.
의원급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도서벽지 등은 보건진료소와 마을회관 등과 연계해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시범사업 모델을 다양화한다.
또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의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 서비스를 확산한다.
4월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에는 군장병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정시설 대상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선박은 선원이 장기간 승선해 근무하는 외항상선(3척), 원양어선(3척) 선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두 곳에서만 실시 중인 군부대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군의관이 없는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40곳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정시설은 현재의 27개에서 이송진료가 많은 2~3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는 모델개발과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해 활성화한다.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50여개의 응급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응급실 간 이루어지고 있는 전화 또는 화상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시작(3월)으로, 상반기 중 종합병원(상급종합포함)-지역 병·의원 간 의뢰·회송 환자 원격 협진까지 시범 적용을 확대해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크고 기술적 결함으로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 단독의 시범사업은 반쪽짜리라며 시범사업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의료기기 등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며 공개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목적은 원격의료의 유효성, 장단점 등을 실제 운영을 통해 분석·평가하여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 문제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언제든 기술적 안전성을 함께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