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외곽팀 지원 국고손실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검찰의 수사기록 복사가 덜 돼 다음 기일에 다시 밝히기로 했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도 "일단 전체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마치 국정원의 원장이나 차장, 단장들의 행위를 범죄집단인 것처럼 구성했다"며 "향후 기록을 복사해서 봐야겠지만 범죄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이종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지위에 있었더라도 그 일이 위법이라는 걸 인식해서 막을 수 있었느냐는 부분도 다투고자 한다"며 역시 자세한 입장은 추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직접 재판에 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별도로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은 공소사실이 거의 일치하는 만큼 병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800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3억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이 가운데 47억원의 불법 예산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또 심리전단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나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의 명목으로 2009년 11월 말부터 2011년 11월 하순까지 1억5천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천100만원의 집행엔 이 전 차장도 관여했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