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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요금 개편 시작했지만…비난 여론에 '전전긍긍'

입력 2016-08-18 17:01

TF 2개반으로 운영한다는 것 외 별다른 결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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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2개반으로 운영한다는 것 외 별다른 결론 없어

당정, 전기요금 개편 시작했지만…비난 여론에 '전전긍긍'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회의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3개월 간 한시적 전기료 20%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모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모양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당정TF 첫 회의에 참석, 전기요금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을 7~9월 3개월 동안 2,200만 전 가정을 대상으로 20% 가까이 내렸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감은 성에 차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상 폭염이 예상외로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부는 우선 당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부족하나 여름철 석달간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며 "동시에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도 오늘 개최되는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은 2시간 여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정TF를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으로 구성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TF 공동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상황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다 같이 힘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용도 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신산업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안 마련 시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원체 이슈화돼있고 국민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결론을 무작정 늦출 필요는 없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특정 시점을 못박진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채익 공동위원장, 이현재 추경호 곽대한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우태희 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손양훈 공동위원장, 홍혜란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IT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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