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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보선 공관위 출범…본격 선거 체제 돌입

입력 2020-12-24 19:19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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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가 이제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4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흥행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안철수 입당? 시민경선? '설왕설래'…민주당은 숨고르기 >

내년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 오늘로 정확히 104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는데요.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돌입한 분위깁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정진석 의원.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는 일성을 밝혔습니다. 최근 '야권 단일화'를 기치로 들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압박의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라는 겁니다.

안 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입당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꼬리표도 남겨뒀습니다. "외연확대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안 대표는 '입당'보다는 '단일화'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선거에 이기는 게 최우선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안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100% 시민경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을 모두 참여시켜, 열린 경선을 치르자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22일) : 공관위를 외부인 국민의당 추천도 받아서 공관위를 열린 공관위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비당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도의 경선을 하지만 주도일 뿐이지 열린 형태로 한다는 거죠.]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죠. 박성중 의원도 입당을 해 경선을 치르는 건, 안 대표에게 불리하다며 거들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아무래도 입당을 하게 되면 우리 경선 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차를 여론조사, 2차를 20:80 해서 20은 책임당원, 80은 일반 여론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도 동조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이 먼저다'란 의견이 다수입니다. 재보선 승리의 주체는 제1야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당은 당원들이 당을 이루는 중요 요소이고 또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사실상 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경선 규정 때문에 좋으신 분들이 경선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시민과 당원의 뜻을 조화롭게 반영하자는 이야긴데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결국 단일화 방식도 기승전'지지율'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현재,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선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원정출산' 의혹에 맞서, 아들의 출생증명서까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야권이 내년 재보궐 선거를 향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경선룰 확정시기도 내년 1월 초 이후로 미뤘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도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김민석 재보궐선거기획단장은 "설 전후에 서울시장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은 구문"이라며 "2월 말쯤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설 민심', '추석 민심'이란 말이 있죠. 보통 정치적 이벤트는 설이나 추석 전에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엔 '코로나19'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설이라고 예외일 순 없겠죠. 게다가 야권이 '단일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하든, 최종 후보 선정까진 시간이 꽤 걸릴 듯한데요.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 '컨벤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민주당 후보만 일찍 확정을 했다간, 스포트라이트를 야권에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듯합니다.

더 근본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아직까진 마땅한 '빅샷' 후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상호 의원만이 나 홀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여권 지지율 1위, 박영선 장관인데요. 박 장관은 여전히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일) :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지난 22일) :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초 '2차 개각'이 마무리된 뒤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분의 응답도 필요하겠죠.

< 트럼프, 성탄절 '폭탄 선물'?…국방수권법 '거부권'·경기부양법 '서랍행' >

[지금부터 세계 최대의 쇼를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워낙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죠. 미국 의회를 향해 '거부권'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또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며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그 아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물론, 함께 법안을 처리한 공화당도 당혹스런 분위깁니다. 양당은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분위긴데요.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고, 의회의 의지를 훼손하는 무모한 행동이다"(낸시 펠로시), "국방수권법은 59년 연속 통과됐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제임스 인호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미 의회 통과 과정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또다른 카드도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5차 경기부양법안'에도 퇴짜를 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2일) : 의회는 그동안 당장 도움이 필요한 미국 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의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의회에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1인당 600달러 지원을 2000달러, 커플에게는 4000달러로 높여야 합니다.]

트럼프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함께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도 시행이 안 되는데요. 오는 29일, 연방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업무 일시정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서랍 안에 밀어 넣은 채 유유히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이유. 오는 2024년 차기 대선에 도전하기 위한 큰 그림이란 분석인데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건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바로 나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런 티셔츠가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니, 나름 전략이 먹히고 있는 듯도 싶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트럼프가 준비한 특별 선물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측근들에게 성대히 '사면 대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관련자들은 물론이고,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사돈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번 성탄절 사면에 비하면, 지난 2018년 '동심파괴 사건'은 말 그대로 애교 수준입니다.

[넌 산타가 있다고 믿니??? (네) 7살이면 산타 별로 안 중요하잖아? (네…(눈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임기 말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안철수 입당? 시민경선? '설왕설래'…민주당은 숨 고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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