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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정부 때 달걀 안전성 2차례 건의…'연기' 처분

입력 2017-08-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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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독 보도 또 하나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5년 말 달걀 생산과 유통 문제 등에 대해 두 차례나 보고를 받고도 건의 사항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발표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한 대책안에는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는데, 현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안전취약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계란과 순대, 그리고 떡볶이 떡을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선정해, 불법 제조와 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겠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어 11월에 식약처는 계란만 따로 떼서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대책안'을 다시 한번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습니다.

식품으로서 계란의 안전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보고는 모두 실제 정부 정책에 바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대책안 발표를 연기시켰기 때문입니다.

2015년은 불량 계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 대기업 등이 정부의 단속 강화 움직임에 크게 반발했던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업계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규제 반대 의견 등을 집중적으로 수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식약처 발표를 연기시킨 것이 식품 안전보다는 업계 민원에 더 신경은 쓴 결과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후 식약처는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해 6월, 이번에 문제가 된 동물용 약품 잔류물질 검사나 난각 코드 개선안 등이 포함된 계란 관련 대책안을 만들었지만, 내부 검토에만 그쳐 현장에는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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