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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다"…책임 회피 지적도

입력 2014-04-23 18:38 수정 2014-04-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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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실한 대응 그리고 해수부와 관련된 산하 기관들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도 그렇고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요, 컨트롤타워 구실 청와대가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된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청와대가 갑자기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언론에서 자꾸 청와대 국가 안보실이 이번 사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니 펄쩍 뛰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가 안보실이 재난 상황에 대해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 정보를 빨리 접하고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일이 안보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한정지었습니다.

국가 안보실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라고 말하면서, 재난은 빠진 거죠. 현재 법령으로 보면 이런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럴타워 구실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야 알고 있을텐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중대본이라고 하죠, 중대본에서는 사고 당일 300명 넘게 구조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들을 구하려 가던 배들이 방향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컨트롤타워 구실을 범대본, 범부처사고대책본부라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현행 법상으로 중대본이 맡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 책임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국가 안보실은 상황을 빨리 보고 받고 전파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를 언제 인지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안행부에서는 사건 발생 39분만에 청와대에 문자 메시지로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말 39분만에 보고 한 것이 최초 인지 시점이라면 앞서 대변인이 '재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인지 시점을 물어도 '파악이 안 된다'며 정확히 보고 받은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인지는 빨랐다고 해도 해당 수석실에 정보를 제대로 전파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추궁했는데, 민 대변인은 '제가 그런 평가를 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이 아니라도 청와대 내부적으로 정보를 신속하게 해당 수석실에 알려줬느냐, 그런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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