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법인세 인상'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이 '연말정산 사태'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내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도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현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서는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은유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