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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정부 "발사동향 사전 인지"

입력 2019-07-25 18:57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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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북한이 오늘(25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두발 중 두번째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로도 추정되고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고요,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과 맞물려서 사실상 미국을 향한 압박용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관련 속보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오늘 오전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현재 한·미 군사 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고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미사일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 두 차례에 걸쳐 발사됐습니다.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발 모두 고도 50여km로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430여km를 날아갔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멀리 690여km를 날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함께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참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일본과의 문제 또 엊그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도발 이런 와중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북한의 노림수 미국을 향한 압박용 메시지, 일종의 기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형 잠수한 건조 사실을 관영 매체를 통해 전격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3일) :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시었습니다.]

전략 무기인 잠수함을 이렇게 대놓고 공개한 것, 사실상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고있는데요, 여기에다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있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 역시 비슷한 의미로 보입니다.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비핵화 실무회담 개최와 연계한 외무성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북한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 러시아의 적반하장식 공식 입장을 두고 오늘까지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어제 러시아에서 그 공식 전문이 왔지 않습니까, 정확히 언제 왔습니까. 국방부에.) 저희가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후 6시 이후 브리핑 보면 방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받았다는 건데 순서를 정리 좀 해주시면…) 전문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다 일단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오전에 받았는데 확인 작업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 오후에 브리핑할 때 '러시아 측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양쪽 모두가 공식 입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공 무단 침범 이것은 정말 우리 군이 해당 러시아 군용기의 격추를 할 수도 있었던 아주 심각한 도발입니다. 일단 객관적인 사실만 정리를 해보죠. 엊그제, 23일 영공 침범 사태가 벌어진 직후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러시아 정부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죠.

[세르게이 코비라쉬/러시아 공군 장거리 비행 사령관 (현지시간 지난 23일) : 러시아 군용기의 승무원들은 비행 절차에 엄격하게 충실했습니다. 실시간 기록 장치에 따르면 영공을 침범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비행기의 거리는 25k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청와대가 입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23일 국방부에서 우리 군 관계자를 만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우리 측에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공개된, 앞서 보신 러시아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오후 국방부가 러시아 정부가 보낸 공식 입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정상적인 비행경로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측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러시아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건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알린 주장이 실제와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기기 오작동 때문에 영공을 침범했다고 말한 적도, 유감을 표명한 적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우리 군 당국과 러시아 측의 관련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정부 "발사 동향 사전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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