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선 레이스뿐 아니고 의원직까지 사퇴했습니다.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사퇴를 만류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한 언론중재법은 오늘(25일) 새벽 4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했는데요. 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미뤄졌습니다. 오늘 국회 소식이 많은데요,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선 후보와 의원직 모두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윤 의원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지적한 데 따른 건데요. 윤 의원은 정권교체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본인이, 대선의 중요한 전선을 허물어뜨릴 수 있단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란 연설로 이름을 알렸죠. 본인의 발언을 희화화하는 걸 내버려둘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보도들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가장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그 운동장을 제가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기자회견을 마친 윤 의원이 가장 먼저 손을 잡은 사람,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 눈물도 보였는데요.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안 돼요. 진짜…) 감사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이 대표, 어제 최고위를 통해서 해당 농지가 윤 의원 것도 아니고, 보유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문제삼지 않겠다고 해 면죄부를 줬죠.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윤 의원이 사퇴 결정을 재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권익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부실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윤 의원의 결정에 "강한 소신과 철학의 발로"라면서 "얼토당토 않은 결정을 한 권익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최재형 캠프에서도 윤 의원 사례는 "연좌제 망령의 부활일 뿐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타격을 입은 또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캠프 소속 인사에 5명이나 포함된 겁니다. 이중 안병길, 정찬민, 한무경 세 사람은 캠프 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남은 2명의 의원 뿐 아니라, 캠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앞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었다면서 맹공을 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2명 의원 중 무려 10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거나 윤석열 입당 지지 연판장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캠프는 부동산 불법투기 카르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한 5명의 의원 중에선 탈당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정식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제명을 결정한 한무경 의원의 경우엔 의원총회 2/3 의결, 7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당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당의 결정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고 있을 듯 한데요.
[임승호/국민의힘 대변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리위를 구성해서 조금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앞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 요구를 거부했을 때 저희 지도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좀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12명의 의원들 중 절반인 6명에 대해서만 탈당·제명 조치를 한 건, 나머지 6명에 대한 면죄부란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더 강한 조치'는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을 재단하고 나눈다는 겁니까.]
하지만 내부적으로 더 강한 비판은 자제하는 기류도 보이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 결정 직후에는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 전수조사를 계기로 여야를 떠나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만들어가자"는 논평도 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 지적됐던 12명의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두달 여 동안 탈당하지 않은 탓이겠죠. 과도한 비판이 자칫 '내로남불' 프레임을 또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 결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른바 '이준석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단 얘기가 나왔었죠. 당 내부에선, 최고위에서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일부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고를 내리는 과정이 바람직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잇었는데요.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6명 정도 그리한 것만 해도 나는 대단한 결정을 했다…뭉갤 수도 있죠. '그거 사법적인 조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거 특수본으로 넘어갔으니까' '사법적 조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하고 전부 논의를 해서…]
반면 합당 결렬 이후 독자노선을 걷고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관련 의혹에 거대 양당의 대결은 양쪽 모두 1승 1무 1패의 무승부"라고 했습니다. 마치 심판 자리에 선 듯 한데요. '탈당' 요구 같은 양당의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은 '탈당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고 비판했고,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공언했던 국민의힘에겐 '용두사미'라고 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 음성대역) : 양쪽 다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우리 국민만 또다시 의문의1패를 당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권익위가 지적한 열린민주당은 "권익위 조사가 형식적이었다"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남은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던 날이죠.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단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밤, 오늘 새벽 0시에 법사위에서 차수를 바꿔가면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죠. 이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특히 여당 의원이기도 하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언론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렇게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 해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만약 2015년 그 뉴스에 근거해서 박근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국정농단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아니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거야?!]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뻔히 다 아시면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아니 지금 질문도 안 하고 내가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훈계하고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말이야!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건방지게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어제)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다.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고위공직자는 못하게 했다고 또 국민들한테 생색을 내요. 근데 고위공직자도 퇴직하고 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즉시 이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는 과도한 상상이시고 인과관계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몸싸움같은 강한 충돌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법사위를 지켜봤는데요. 생각했던 만큼의 충돌이나 여당 단독 기립 표결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정회를 선포하고 차수변경을 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항의하면서 아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차수 변경은 전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 6월 30일날 법사위 날치기할 때도, 하루 전날 해야만 다음날 본회의 올릴 수 있다 해서 날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차수 변경해서 오늘 법사위 하는 것은 국회법 93조 2항에 의하면 오늘 본회의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날치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야당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새벽 4시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수술실 cctv 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등의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항의하고 퇴장하면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이번 국회 쟁점 법안 처리의 공식이 또다시 재연된 건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또다시 강한 충돌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론, 오늘 아침 국회본회의가 불발됐습니다. 야당이 당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이번 회기 내에는 결정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보강할 뜻을 밝힌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7일, 또는 30일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의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연히 필리버스터는 지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다. ]
민주당이 말한 '전원위원회' 제안,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토론을 조금 더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논란은 최소 이달 말까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후폭풍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희숙, 대선 후보·의원직 사퇴… '언론중재법' 충돌은 숨고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