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까지 나서 추경 호소했지만…한국당 "밑 빠진 독"

입력 2019-05-11 20:31 수정 2019-05-11 22: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패스트트랙'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시가 바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경제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세먼지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위한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경안이 처리돼도 실제 집행은 7월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마음이 급합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9일) : 국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생현안, 추경도 마음이 급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10일) 직접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어제) : 미세먼지도 굉장히 시급하고, 경기 보강을 위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도 한국당을 향해 "추경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책기조 전면 수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소득주도성장 등 현재의) 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직접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담이나 민주평화당·정의당을 뺀 3당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본회의도 제대로 못 연 4월 국회…5월 국회도 '깜깜' 추경 예산안 6조7천억 쌓아놓은 채…'출구' 막힌 국회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추경-5·18 특별법 처리도 '공전' 소방관 급식차, 폐업지원센터…눈길 끄는 추경 사업들 정부 6.7조 '중형급' 추경 편성…미세먼지 등 예상 효과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