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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기무사 '간판' 교체…무소불위 '속성'도 바뀔까

입력 2018-08-03 20:21 수정 2018-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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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어제(2일) 기무사 개혁위가 권고한 3개의 개혁안 가운데 사실상 1안, 사령부 체제는 유지하되 구조와 성격을 뜯어고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개혁위는 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사령부, 정보지원사령부 같은 새 이름도 제안했는데 문제는 간판보다 내용이겠지요.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의 겉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수장이 바뀌었고, 규모도 4200명에서 3000명 규모로 30% 정도 줄어듭니다.

장성은 9명에서 절반 이하로, 대령급 간부는 50여 명에서 30명 이상 줄어듭니다.

기무사 개혁위는 군사안보사령부, 보안방첩사령부, 정보지원사령부 등 새 이름을 붙이라고 권고했습니다.

1950년 이승만 정권 시절 만든 특무부대가 4차례 이름을 바꿔 기무사가 됐는데, 27년 만에 또다시 간판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70년 가까이 이름만 바꿔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속성입니다.

청와대는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권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반복돼온 정권과 기무사의 유착 고리를 끊어 정치 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합참의장, 각군 총장 등 군 수뇌부의 비리에 대한 보고 등엔 예외적으로 독대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예외 조항이지만,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새 사령부는 민간인 사찰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 감찰실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은밀하게 이뤄진 사찰을 완전히 막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개혁안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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