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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정책 엇박자 우려…남북회담 제의에 미국 부정적 반응

입력 2017-07-18 14:12

정부 "한미간 큰 차이 없어"…美 "지금은 대화조건서 멀어"
고위당국자, 美측에 회담제의 배경 등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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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간 큰 차이 없어"…美 "지금은 대화조건서 멀어"
고위당국자, 美측에 회담제의 배경 등 추가 설명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미국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회담제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들이니 한국에 물어봐달라"면서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들은 지금은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회담 제의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해 달라"고 짤막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런 반응은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일 간에 대북공조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반응은 더 부정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회담 제안에 대해 "이달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루야마 노리오(丸山則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우선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일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푸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 부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18일 "본격적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도 미국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 제의) 발표 이전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미간 (인식에)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북 대화에 대해선 미국도 동의한 부분이라는 점을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 제안은 공동성명에서 적시된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반응도) 불만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제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측면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군사회담 제의가 북핵해결 프로세스에 영향이 없을지 신중하게 여기는 것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회담을 제안하기 앞서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통일장관도 지난 14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으며, 내퍼 대사대리는 이에 이해와 지지를 표시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한 바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하는 한편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대북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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