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서 603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경로당 냉난방비 확보를 약속하며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원내대표를 개최한 데 이어 백합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직접 간담회를 갖고 경로당 냉난방비 확보를 약속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를 향해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해서 표를 얻고 나서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3년차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라 이것이 복지 예산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며 "어르신들이 한여름 불볕더위를 피할 공간을 만들고 추위를 피할 냉난방비를 새정치연합이 챙겨드리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115조원 편성된 복지예산에 대해 "자연증가 예산 제외하면 상당수는 올해 대비 제 자리나 사실상 삭감되는 부분"이라며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정부가 지방복지 국고보조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예산 재원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재현 수석부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사고를 못 바꾼다. 냉난비 600억 원을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집어넣는 일을 7년째 계속하고 있다"며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는데도 계속해서 지방사무라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통해서 반영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해마다 기재부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매년 삭감하고 국회가 매년 예결위 마지막 단계서 증액하는 일이 되풀이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을 잘 모시겠다고 하고 정책은 반대로 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서 예산삭감에 동의한 여당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매년 재벌에게 1조~2조 원 법인세를 탕감해주는 정부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실망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경로당 냉난방비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며 마을 공동체 취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박홍석 마포구청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아사상태"라며 "마포구는 금년 일반회계 3622억 원 중 절반인 49.8%가 복지예산이데 건물관리, 인건비 등 다른 사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구청장은 경로당 냉난방비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절기로 봐서 사실 노인들 입장에서는 10월부터 4월까지 불을 떼야 한다. 그런데 2개월 빼고 5개월 밖에 안주는데 (그마저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겨울철에는 춥다고, 여름에는 덥다고 살게 해달라는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