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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문건 내용 공개…"계엄·병력동원 언급 없었다"

입력 2018-08-03 20:13

"2004년 문건, 군내 쿠데타 방지 목적"
2017 기무사 문건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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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문건, 군내 쿠데타 방지 목적"
2017 기무사 문건과 비교해보니

[앵커]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지금 논란 되는 것과 비슷한, 기무사 계엄 문건이 있었다…지난주부터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한 내용이죠. 2004년 당시 문건의 내용이 오늘(3일) 공개가 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004년 기무사 문건 열람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정 직후, 기무사가 위기 관리 단계를 격상하고 주요 부대와 지휘관에 대한 관찰을 강화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군 내 동요와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시 군 내 회의 결과를 사령관에 보고한 공식 자료였다는 게 기무사의 설명이라고 민 의원은 전했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기무사 문건 TF 단장 : 전혀 계엄이라든지 위수령이라는 말이 없고요. 또 병력 동원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2004년 문건은 총 12페이지로 대정부전복 위기에 대비해 군 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 성향까지 분석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총 75페이지에 걸쳐 세세하게 담은 2017년 문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적으로도 '대정부전복 위기관리'라는 제목의 2004년 회의문건이 기무사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무사 내부에 비밀 TF를 만들어 계엄 대비 세부 계획을 세운 2017년 문건과는 작성 취지 등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2017년 문건 역시 위기상황 대비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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