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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첫 사법부 수사 이뤄지나

입력 2018-05-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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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 조사단이 지난 25일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없고 형사 처벌은 어렵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판사들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상 첫 번째 사법부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특조단 "블랙리스트도 없고 형사 조치도 없다"

  • '셀프 면죄부·부실 조사' 논란…입장은?

  • 특조단, 일부 파일만 공개…이유는?

  • 양승태, 상고법원 도입 위해 '재판 거래'?

  •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때 거래 시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권위·독립성 훼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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