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검팀이 조금전인 5시부터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요. 특검이 채 마무리하지 못 한 사건들은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검찰 내부 조직과 맞닿아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서는 3라운드에 돌입한 국정농단 수사와, 오늘(3일) 간담회를 가진 박영수 특검 얘기를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매듭짓지 못 한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검찰 조직 내부와 맞닿아 있는 우병우 수사입니다.
현재 검찰의 주요 지휘부는 우병우 민정수석 재임 시 임명됐습니다. 또 검찰 조직 곳곳에 소위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11일) :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등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도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물론 직책 상 일상적인 업무과 관련해 자주 연락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민정수석실과 뭐 업무 연락을 하거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검찰수사에 공정성이나…)]
[안태근/법무부 검찰국장 (지난해 10월 17일) :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시냐고요.) 중립성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 교류가 없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단정하시죠? (어떻게 단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정합니다.)]
[안태근/법무부 검찰국장 (지난해 10월 17일) :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알고 검찰국에 질의가 들어오면 묻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태근/법무부 검찰국장 (지난해 10월 17일) : 묻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네.]
허나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 했습니다. 참외밭에선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1천여 차례 통화가 모두 공식 업무였을까요. 괜한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미 진행했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기간보다 더 긴 4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마침표를 찍었죠.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과 검찰 지휘부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때는 수사의 'abc'라고도 할 수 있는 통화내역 조회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자택은 물론 사무실도 압수수색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 한 장의 사진은 그야말로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에 팔짱까지. 그야말로 "모든 정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진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다가 또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좀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이때문에 검찰로 넘어온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재평가 받기 위해 수사를 벼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검찰로서도 명운이 달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 "검찰 수뇌부에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정의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았던 박영수 특검. 수사 준비기간부터 외부 연락을 일체 끊었었죠. 오늘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했는데요. 최순실에 대해선 "국인 앞에 사죄했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무산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선 "조사 장소, 시간 등 100% 양보했다"며 "녹음만 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밝힌 혐의만 8개로 영장 재청구를 했으면 100% 나왔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수사를 이어받게 될 검찰,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은 다음주 월요일,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밝힐 계획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 국정농단 3라운드 핵심은 '우.병.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