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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북한 기업, 국내기업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1-04-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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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장비 비리' 의혹 육본 압수수색

육군 해안 경계 감시장비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6일) 충남 계룡대 육군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납품 업체가 중국에서 장비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납품한 것으로 보고 업체와 육군의 유착 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익산 미륵산서 70대 여성 시신

어제 오후 전북 익산시 미륵산 정상 부근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자 옷을 입은 채 낙엽에 덮여 있었고 몸에서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3. 북한 기업, 국내기업 상대 소송 패소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 북한산 아연을 납품했지만 갑작스러운 5·24 조치로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53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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