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백신 상황은 임소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고 또 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기자]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죠.
[박상은/당시 한나라당 의원 (화면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 남아 있는 백신은 내년 2월이면 용도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약 700억이라는 돈이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구/당시 질병관리본부장 (화면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 다른 나라에 비해 예측은 더 잘한 걸로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남는 게 너무 많지 않으냐는 질타를 하시는데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전 세계 확산 당시 우리 정부는 백신을 개발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백신이 남았다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백신을 미리 사두는 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과도하게 백신을 사들였다면 질병관리청장이 '감옥에 갔을 것'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이런 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법에 규정을 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나요?
■ 강제성 없는 법조항[기자]
있긴 한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질병청장이 감염병 대유행 등이 우려되면 필요한 의약품 등을 미리 사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선진국들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영국 등은 APA(advance purchase agreement) 사전 구매 협약 제도가 있습니다.
감염병 등이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 선입금을 내고 백신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 중인 백신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앵커]
그런 조항이 있다면 이번 코로나 19 백신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됐겠군요?
■ 투자 없이 백신도 없다 [기자]
미국은 지난 여름부터 10조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화이자 등 제약회사와 아예 백신을 개발하다시피 한 겁니다.
모더나 등 다른 백신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
그래서 전체 인구가 맞고도 남을 만큼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이 3천600억 원이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노바백스사와도 추가로 계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백신 후발주자인 우리로선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정도면 '잘했다'라고 만족하기엔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백신은 빨리빨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리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과거 에볼라 등의 사태를 겪은 선진국들은 앞서 말씀드린 '선구매 제도'를 안착시켜서 미리 제약회사에 돈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을 작동해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백신 선진국을 위한 새 판 짜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