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주택가격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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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안녕하세요.]
[앵커]
부임 초기에 나오셨었고 이번에 또 이것으로로 나오시게 됐는데. 이것이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고한데 우선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우려도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돌고 있고. 짤막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에 공시가격이 저희들이 이제 15억 이하의, 시가가 15억 이하인 집들이 대개 한 98% 가까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거의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오른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앵커]
공시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15억 이하로.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시세가 15억. 시세가 15억 이하인 집들이 전체의 98.3%. 98.3%인데 그 정도의 주택에 있어서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5.8% 정도 올랐고요.]
[앵커]
그럼 나머지 2% 정도에 대해서만 올랐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예, 지금 시가가 15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시세 반영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승률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이것이 보면 전국 평균으로 9.13%입니다. 서울은 일단 그 2배 정도 됩니다. 17%가 넘으니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앵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 용산, 강남,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인상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 시세가 많이 오른 데는 아무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가 15억이 넘는 데가 많이 오르게 됐다라고 그랬는데 이 세 지역이 서울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난해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와 공시지가. 시가를 공시지가로 반영하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실화율이 유난히 떨어졌던 그런 단독주택들이 대개 고가 단독주택들이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하는 률을 상당 부분 현실화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쌓여 있던 것들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게 올렸는데 보면 이제 시세 반영률이 아직까지도 한 53% 평균.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당장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내년에 똑같이 또 올릴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반영률이 68% 정도로 작년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 저평가 받아서 세금이나 이런 여러 분담금들을 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츰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파트 지배 유형에 따라서 또 가격대에 따라서 불균형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앵커]
그럼 내년에도 더 계속 올린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것도 가격대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민이나 중산층의 경우에는 그것을 급격하게 올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세금이라든가 무슨 보험이라든가 이런 분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피로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속도조절을 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약간 에둘러 말씀하신 편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자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상승폭으로 올릴지 말지는 그렇다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리고 일단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가가 많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일정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거제나 군산처럼 시가가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시가가 많이 오른다면 그것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나 전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15억 이하에서 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5.8%입니다.]
[앵커]
아니, 대상되는 주택 수가. 그만큼 아주 극소수의 주택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것은 이른바 조세정의하고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거를 좀 무르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책정한다라고 한다면 공평과세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었지만 과연 은퇴자일 경우에 따로 수입이 있지 않은데 살던 집이 올라가는 바람에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황금성이 굉장히 강한데 쉽게 팔리고, 요즘 또 그렇지도 않지만 단독주택은 그것이 더 불리한다 이렇게 값만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특히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해당이 되니까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3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캡을 씌워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 종부세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70% 정도 장기보유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부담은 없을 것이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나 이런 정부 관련된 부처 태스크포스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급격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그러한 대책들을 좀 세우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것이 정말 세금폭탄인지 아닌지 그리고 설사 이제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낼 만한 집인지 아닌지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의 7억짜리 아파트하고 서울의 15억 하는 주택하고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해서 시가를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몇 퍼센트를 공시기자로 한다,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얼마였는데 거기에서 조금 올리고 조금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것이 역전현상이 되어서 아파트가 훨씬 비싼 주택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질문 2가지 남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선 이것도 사실은 조세정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집값 안정과도 연관이 되는 정책이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거는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는 한데요. 그것 때문에 시행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워낙 이것이 지금 주택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국회를 비롯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오래된 요구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8·2 대책 때문에도 나오셨고 해서 그 이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하락폭, 이것이 좀 아직 좀 불안불안하고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주무부서 장관께서는 지금의 집값 하락폭 그리고 지금의 이런 추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 상승세는 상당부분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지켜보고 있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는 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는 낮춰야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책 내놓으셨을 때.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래세라고 하면 아마 취등록세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당국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일부에서 양도세를 거래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양도세의 원명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래세가 아니고 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신 것으로 그러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고맙습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