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이 결정된 뒤 처음 열린 오늘(1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본인의 18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치보복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일괄 사임해 재판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후속적 조치에 대해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재판기일인 19일까지 기다려본 뒤에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혐의가 중하고 형량이 세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예 재판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주변 판단이고요.
그럼 그동안 법정에서 줄곧 침묵을 지키던 박 전 대통령이 왜 오늘 작정하고 심경을 밝혔느냐, 이게 궁금한데, 다만 법조계 주변의 평을 들어보면 판을 흔들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계기로 삼은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많은 듯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기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곡동 사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좌절감도 포함돼 있겠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많은 상임위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반장들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오늘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인데, 재벌 총수라는 점을 고려해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는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경찰 측 설명을 들어보면,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원전 5·6호기 공론조사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정감사와 보수통합 등 정치권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