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청년 관점에서 바라본 여의도 정계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37차례 강조,
김 "공정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박 "국정운영에 있어 청년 목소리 더욱 담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상직, 박덕흠 양당 의원들의 문제, 탈당으로 일단락 우려…당 차원의 징계 더 이상 불가
박 "국회 윤리특위 안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응당한 처벌 있어야"
김 "윤리특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머리 깎을 수 있어야"
이해충돌방지법 공론화, 여야 각기 다른 온도차
박 "공감대는 다들 형성…유의미한 성과 기대"
김 "기존 관련 법부터 잘 지켜야…법 만능주의 빠질 우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박성민 최고위원: ▷김재섭 비대위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역대급이었던 장마와 잇따른 태풍에 침체된 경기와는 달리 계속해서 치솟는 집값까지. 정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국민을 위로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만 사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과연 정치권 소식을 들으면서도 속 끓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여야의 청년 정치인과 함께 그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두 청년 정치인을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섭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네 두 분께서 참 방송에서 자주 함께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연합뉴스 TV에서 함께하셨고, 또 2주 전에는 저희 밤샘토론에서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두 분이 함께 방송에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일단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비슷하다는 점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방송사들도 섭외하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청년들끼리 함께 불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김재섭 위원께서는?
▷김재섭 비대위원: 저는 이유도 되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박성민 최고나 저나 진행자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어긋난 행동 잘 하지 않고요, 시간 잘 맞추고요.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두 분이 각각 속한 당에서 청년을 대변하는 분들이 과연 혹시나 두 분만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박성민 최고위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청년당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만 아무래도 비상대책위원이시고, 저 같은 경우 최고위원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네요.
◆박상욱 앵커: 앞서 진행자의 말을 잘 들어주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당내에선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청년들의 목소리 많이 귀를 기울여주시는지. 선배 정치인들께서. 어떠신가요?
▷김재섭 비대위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이세요. 그전에 저희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거쳐 오면서 사실 굉장히 기득권 정당이다 꼰대 정당이다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들어오면서 의원님들도 대폭 바뀌셨잖아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것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하면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숙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요. 아무리 이제 본인들이 청년들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청년들을 여러 번 만난다고 해도 그들의 관점을 완벽하게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그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권을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이나 당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포용력 있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박상욱 앵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문재인 대통령(지난 19일,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 (…중략…)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이날 이제 문 대통령이 37번이나 공정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불공정 개선 작업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김재섭 비대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37회라는 엄청 많은 수의 반복이 이뤄졌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사실 있었는데, 어떤 강박적인 레토릭 안에는 사람이나 사회이면에 가진 콤플렉스 같은 것들이 감춰져있다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예컨대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정권 때 기치로 내놨던 게 정의사회 구현이었거든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실 정의롭지 않았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의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레토릭이 등장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굉장히 공정이라는 말이, 연설 내내 공정이라는 말만 들렸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특히 청년들에게서 이 공정 이슈가 굉장히 핫 한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박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일단은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로 가기까지는, 뭐 사실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허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연설 과정에서 사실 이것이 몇 번 반복된 게 중요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국정을 펴심에 있어서도 이런 공정이란 말을 강조하신 것 자체가,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담아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걸 먼저 좀 짚고 싶고요.
동시에 저는 청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입시나, 병역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이슈는 어떤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공수처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검찰의 권력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했던 그런 불공정한 문제까지도 해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개혁적인 과제들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럼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를요, 한 번 각 당으로 가져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직 의원이 마찬가지로 탈당 선언을 했죠.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한 정치인들의 논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혹시나 선배 정치인들이 공정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섭 비대위원: 공정의 개념은 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공정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과정이거든요. 결과로써 이뤄지는, 결과적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공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써 이 공정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으로써 그 과정들을 다 거쳐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미 결과를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신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쳐 오신 과정 면에서 조금 공정이라는 감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간혹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정한 일인가, 공정하지 않은 일인가라는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이 사건이 이뤄져서 제명 절차든지 탈당 절차가 이뤄지든지 이렇게 의원 스스로든 당 차원에서든 적극적인 시정 조치들이 이뤄지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일단은 저는 좀 나눠서 보고 싶은 게, 저희 당 이상직 의원 건이나 이제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님 건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개인의 뼈를 깎을 정도의 검열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검열이 있었다면 개인이 공직자로서 가진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당에서 공론화하는 공정의 개념이 저는 간혹가다 다른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당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청년들과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 공정이라는 개념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지나가던 법사님 '최근 구설수에 오른 양당의 의원들을 보면 노답입니다.', ID 오따를로스님 '과정만큼 결과도 중요하죠. 과정은 공정한데 결과가 불공정하다면 그것 역시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일단 두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만, 각 개인이 탈당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인가? 당에는 그럼 책임이 없는가? 이런 의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민 최고위원: 일단 이상직 의원님이 탈당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이 조치를 취하고 있던 과정 중에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희는 윤리 감찰단이라는 새로운 당내 윤리 기구를 출범시켰고. 사실 1호셨어요, 1호셨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본인이 사실관계를 소명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내에서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상황이 중대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을 감싸거나 이런 정도의 조치는 아니었고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도 이 사안을 보고 있던 와중에 탈당이라는, 본인은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억울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안이 중요하고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실망하셨던 만큼 저는 탈당은 하셨어도 개인의 책임은 끝까지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어쨌든 탈당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스타항공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본인의 능력 하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시고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계속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탈당을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이일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할 생각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국민의 힘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김재섭 비대위원: 저희 야당으로써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김홍걸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여당을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그 비판의 준거가 자신 스스로 향할 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신 이후에도 우리 당에서 일부 두둔하는 목소리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여당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우리끼리도 관철해나가야 되고 제 식구라고 감싸주고 이런 건 없어야겠다. 이것이 정당이 발전하는 길이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공무원의 징계 과정하고 직접 비교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표를 내더라도 이걸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다 밟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뤄지잖아요? 각 당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탈당을 선언했고 탈당계를 냈다고 하면 윤리위나 아니면 감찰조사 당내 자체적인 조사과정의 징계조치들이 멈춥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됩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탈당을 하는 경우는 당의 소속이 아니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 이 공직자로서의 잘못을 어디서 물어야 하느냐고 봤을 때 국회는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그 특위가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처분을 받으신 의원이 거의 한 분밖에 안 계셨을 거예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당 차원에서 개인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 차원에서 뭔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 윤리특위 안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그 끝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네 저도 저희 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어떤 징계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고. 이제 공직자로서의 개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백 상태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박성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적극적으로 가동이 돼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머리 깎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능이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중이 제 머리 깎기 어렵다는 것이 참.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이 법이 과거에도 발의가 됐었지만 국회 본회의에도 가질 못했습니다. 또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는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지금 이뤄지는 논의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지금 각 당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 가지 현안이 겹치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듣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일들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방지법,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공직자에 대한 이런 규정은 있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잣대가 계속 들쭉날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공감대는 다들 형성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저 같은 경우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당의 모든 의원님들의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고요. 실제로 국회법 155조에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등장하면 모든 이해 충돌이 방지될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굉장히 강직한 윤리 규정을 관철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제도로써 회피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 때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들을 잘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법만 딱 만든다고 법 만능주의처럼 되어버리면 사실 결국에는 또 이해충돌이라는 게 사익과 공익이라는, 굉장히 판단하기 까다로운 윤리적 규범들을 판단해야 하는 건데 과연 그게 법만 제정해서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도, 하도 국회가 싸워서 만들어놓으니까. 결국에는 뭐 식물국회니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법을 만드는 데 좀 신중한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법을 만드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남겨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두 분께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ID 인생은 펭수처럼 님 '정치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국회에 대한 청년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떠셨습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해서 시선이 안 좋은 것도 물론 맞는데 되려 제 주변이나 여러 청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오히려 무관심한? 정치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어른들의 세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멀게 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되게 신기했던 게 컸습니다. '왜 그런 걸 해?'라기보다는 '나와 또래의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신기해하는 반응이 컸고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상욱 앵커: 어떤 류의 걱정이었나요?
▶박성민 최고위원: 아무래도 이번 최고위원 지명 기사가 화제가 좀 되면서, 저는 이제 댓글을 좀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친구들이 댓글을 좀 봤나 봐요. 댓글에 여러 가지 오해나 공격이 있는 걸 보고. 친구들한테는 제가 친구인 박성민이지 정치인 박성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상욱 앵커: 김 위원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김재섭 비대위원: 저는 조금 반대인데요, 저희 당에서도 제 기사에 관련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친구들은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나대신 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뭐 그런 건데, 한 편으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도. 저희 나이 또래는 박성민 최고위원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자신의 삶에 다가오게 되거든요. 집을 사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전세 산 친구들은 문 열 때마다 와이프 눈치 보여 죽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전화해서, 네가 우리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당에 이야기하고 정부에다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줘라, 네가 그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집 없지 않느냐 등 한 편으로 많이 응원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 친구들이 정치권에 내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좀 있어서. 책임감 있게, 한 편으로는 또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 질문 주셨던 분 아이디가 인생은 펭수처럼이었잖아요? 펭수와 관련한 질문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펭수를 국감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 위원께서(웃음) 설명이라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재섭 비대위원: 제가 펭수를 잘 모릅니다. 펭수를 보지는 않고, 어떤 캐릭터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신청하시지 않으셨나요?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섭 비대위원: 혹시 누가 하셨는지..
◆박상욱 앵커: 황보승희 의원께서…
▷김재섭 비대위원: 아 황보승희 의원님께서요..
◆박상욱 앵커: (웃음)
▷김재섭 비대위원: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박상욱 앵커: 왜냐면 국감장에 탈을 쓰고 올 수는 없잖아요? (웃음)
▶박성민 최고위원: 아마 탈을 쓰고..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펭수를 증인으로 부르긴 했습니다만, 펭수 측에서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취지에서 그 증인 신청을 하신 건지..
▷김재섭 비대위원: 펭수가 어떤 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청년이 당장 먹고 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난 화요일에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 충분히 포함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비대위원: 아뇨. 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휴대폰 요금 지원에 있어서 34세까지 해서 좀 젊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4차 추경 예산안에 있는데요, 한 편으로는 만족스럽고 한 편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족스러운 부분은 실업상태인 청년들에게 선별적으로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잘 한 선택인 것 같다. 실제로 4차까지 추경이 이뤄지면서 예산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무리 청년이라고 한들, 선별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줬다는 면에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편으로는 이게 대상이 34세까지여서, 물론 저는 그 안에 해당이 됩니다만,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 또는 누님들 중에서. 실직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 자기 빚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범위들을 확대해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아무래도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유의미하게 보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고. 첫 번째는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50만 원 씩 20만 명 정도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을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렇게 사업 대상자였던 분들에게 선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청년들 중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나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지원금 자체의 취지나 20만 명이 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조금 더 그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동시에 청년희망패키지사업이라고 21년도 예산으로 21조가량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청년희망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대체 이게 뭐냐고 봤을 때는 일자리, 주거, 교육복지까지 포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예산이 사실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조라는 예산이 청년들 몫으로, 청년들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많이 담고 싶고요. 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제가 주된 의제로 자리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은 좀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김경모 님 '청년들의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정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민달팽이 유니온과도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정말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라겠지만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이뤄졌던 23번의 규제정책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도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풍선효과라고 하죠. 결국 다른 곳에서 분명히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로 돌아갔으면, 공급을 늘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신혼부부나 아이를 가져야 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LTV도 좀 늘려주고요, 대출 규제도 좀 풀어주는. 그런 좀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의 어떤 억누르기 정책만으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집 살 일은 요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박 최고께서는?
▶박성민 최고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겠냐고 봤을 때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청년들을 신경 쓴다고는 하는데 청년들이 집 살 때 내가 정말 신경 쓰는 그 존재인가, 대상인가라는 걸 고민하시고, 집을 지금이 아니면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고민할 때는 청년들의, 특히 특정 계층의 주거불안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부여를 해주던가, 청약 가점에 있어서 청년들은 따로 떼서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어쨌든 한시적인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앞에 영구가 붙으면 저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청년 주택이 몇 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옮겨야 하는, 옮겨 다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당에서 과감한 정책한다면 너무 무서워가지요. 진짜 무서워요. (웃음)
▶박성민 최고위원: 아니 뭐 그 과감한 변화는 기분 좋은 변화는 되겠죠, 위원님. (웃음)
◆박상욱 앵커: 지금 이제 응원의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ID 김도형82님. '두 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제 ID 오따를로스님 '정당의 입장에 굴하지 말고 청년 정치인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댓글도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비장의 카드, 티저처럼이라도 살짝씩 혹시 예고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박 최고께서.
▶박성민 최고위원: 원래 이 비장의 카드는 공개했을 때 비장의 카드가 아닌 거 아닌가 싶긴 한데.(웃음)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긴 어려운데요, 최근에 저희 대표님의 모두 발언에서 '퀘렌시아(Querencia)'라는 말이 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투우 선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신체적으로 쉬는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힌트를 퀘렌시아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비대위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의힘이라는 모당 안에 청년의힘이라는 자당을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요, 독자적인 예산권이나 의결권, 사업권을 갖게 해서 우리가 위(기성정치인) 눈치 안 보고 돈줄도 우리가 쥐고 있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하고 싶은 사업하는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써의 청년 당인 청년의힘을 발족시켰고요. 그게 당헌, 당규가 개정되는 11월 혹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론칭 되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청년 당 이런 것보다도 정말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려면 기성 정치인이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눴던 불공정 이슈가 없어야 할 거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꼰대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될 거고요. 더욱 스스로, 정당이 스스로 몸을 낮추고 국민을 바라봐야 그제서야 청년들도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김에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3일)
교통법규에 위반 안 되고, 방역에 방해 안 되면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적 주장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정권 비판이 두려운 거요. 우리는 그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거를 뭐 때문에 막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권 비판을 그런 것 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요
◆박상욱 앵커: 네 개천절 집회를 막을 수 없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어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을 고려한 발언일까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김 위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재섭 비대위원: 저희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역을 무시하고 집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나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이동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까지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방역에, 우리 지금 국민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역체계까지 무시하면서 그걸 관철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식이 아주 공통적으로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이제 핵심 지지층을 고려한 것과 관련해서, 박성민 최고위원께도 질문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에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다가 곤란해한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낙연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또 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민 최고위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물론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주신 건 맞는데요, 섭섭한 마음은 사실 없었고요. 일단 그 이유는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말 그대로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가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행동에는 우리 당을 더욱 잘 되게 하고자 함 그 애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민주당의 에너지원이라는 반응에 크게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면에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활력을 불어넣으실 땐 불어넣어주시고 따끔하게 질책하실 때는 질책하시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청년 두 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들이 왔을 때도 선배들이 듣기에 쓴소리같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직언들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재섭 비대위원: 그런 거 하라고 비대위원으로 임명하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당이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조금만 느슨해져도 바로 삐끗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년으로서 당에 몸담았던 시각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인의 시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소신 발언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쓴소리라고 불릴지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끝으로, 많은 선배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 보면 상호 비방이,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 두 분께서 나왔으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대당의 장점, 우리 당보다 이 부분은 상대 당이 나은 것 같다는 점을 하나씩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성민 최고위원: 제가 이걸 고민해봤는데.
▷김재섭 비대위원: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가요? 바로 안 나와?(웃음)
▶박성민 최고위원: 죄송해요. 제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당이 가진 색깔이나 당명을 바꾸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그 당명이나 색깔, 그 당이 가지고 있던 기조에 익숙하신 지지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당명이 또 바뀌었잖아요? 색깔도 또 바뀌고? 여러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등 여러 변화를 꾀하고 계신데 그런 변화는 높게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김 위원께서는?
▷김재섭 비대위원: 뭔가 칭찬이라고 했지만 비난처럼 들리는 건 제 기분 탓인..
◆박상욱 앵커: (웃음)
▶박성민 최고위원: 아뇨 칭찬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서요.
▷김재섭 비대위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잘 하는 건 뚜렷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콘셉트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공보물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좀 최근 트렌드를 잘 읽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궁서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매체가 세련되지 않으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런 것들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결과물이 좀 괜찮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박성민 최고위원: 이게 또 칭찬인 듯하지만 칭찬이 아닌 것 같은.
▷김재섭 비대위원: 칭찬입니다. 칭찬
◆박상욱 앵커: 이게 또 두 분께서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소셜라이브 이브닝은요, 추석연휴를 맞아서 다음 주에는 재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모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10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