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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열쇠' 미국에 있다, 없다?

입력 2019-01-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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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경우 미국의 결정만으로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한 것인지,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둘다 풀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기업이 전자장비를 들고 올라가거나 북한이 의류나 직물을 수출하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됩니다.

미국 독자 제재는 더 강력합니다.

북한과 거래에 관여한 제3국까지 처벌하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물자를 우리가 북한에 건네줄 수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도 사실상 남북 합작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사안별 면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조항에 포함된 면제 조건을 잘 활용하면 재개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김진향/개성공업지구재단 이사장 :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독자제재의 경우 "미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면제"할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통해 미국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제재도 앞서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대표단 수송과 남북 철도협력 사업,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면제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접촉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면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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