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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회가 사법부 정치적 편향 방조한 것"

입력 2017-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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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던 바른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바른정당은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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