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에서 시작된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28일)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했고,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접대를 했다는 검사 3명도 모두 특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먼저 특정된 검사들에 대해선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이미 김봉현 이전에 공무원과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에 대해서 진술이 있었다, 라는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봉현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또 다른 진술도 있었고요. 또 술집 종업원 진술도 있었고 이렇게 확인돼가는 과정에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요.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어제 김봉현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7시간 반 동안 진행했는데요. 앞서 김봉현은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죠. 법무부 감찰에서 2명을 특정했고 추미애 장관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 라고 하더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 김봉현은 3명 가운데 나머지 한 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앞서 특정한 검사 2명, 그리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 A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 접대 장소로 알려진 청담동의 룸살롱도 압수수색해 결재 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는데요.
관건은 접대가 이뤄진 날짜입니다. 김봉현은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경'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되어야 실제 이날 접대가 이뤄졌는지, 그 현장에 검사 3명과 A변호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서 업소 종업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의심이 가는 날짜 몇 개를 압축했었는데요. 어제 조사에서 김봉현은 접대가 이뤄진 유력한 날짜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이날 검사들의 행적을 조사해 본다면 사실관계는 입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지목된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다는 날짜와 시각에 검찰청 청사 머무르고 있었다는 등의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면 김봉현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이들의 휴대전화 GPS 기록이 술집이 있던 청담동으로 돼 있다면 접대를 받았단 주장에 무게가 실리겠죠. 그러다 보니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변호사 A씨도 김봉현을 향해 "술접대 날짜를 밝히고 지목된 검사들은 그날 자신들의 동선을 밝혀 소모적인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김봉현과 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현직 검사를 소개해준 적은 결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당사자들이 저는 어떻게 진술하는지 모릅니다. 완강히, 턱도 없는 얘기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상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든지…]
윤 총장은 오늘 대전 고검과 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이후 8개월 만의 공식적인 외부 일정인데요. 공교롭게도 대전엔 대검 차장으로 함께 일했던 강남일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참모였던 이두봉 지검장이 이끄는 곳입니다. 또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양석조 검사도 대전에 있죠. 장관이 연이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사실상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내놨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 처리 기록을 확보했는데요. 수사를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수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추 장관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며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진행이 된다면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긴 이르다고는 했지만,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면 직을 그만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 총장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대표 관련된 것은요, 이건 이미 서울대에서도 그 이후에 언론 보도 보면 조국 전 장관하고 되게 비슷한 사건인데 이거는 일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변에서. 나경원 대표하고 윤 총장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냐, 검사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뜻은 없다고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며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도 한 건데요. 여권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의도가 있는 발언 아니냐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지난 27일) : 본인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음험하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 더하면 교활하다고까지 봤습니다.]
청와대에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최재성 정무수석은 윤 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전했다고 했어야지, 메신저라고 한 건 좀 부실한 언어라며 자세히 말할 게 아니면 얘길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봉현 접대 검사·날짜 특정…압수수색 등 진상규명 '가속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