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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집값 반등에…정부 "민간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입력 2019-07-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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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값 반등에…정부 "민간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사실상 마지막 카드까지 쓸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성화선 기자! 오늘(8일) 김현미 장관이 직접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했네요?

[기자]

네, 김현미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로도 확대하는 걸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 값에 정부가 정해놓은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정합니다.

현재보다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건가요?

[기자]

무엇보다 시장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 계속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9.13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주택 시장에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치솟던 분양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 여파에 재건축 추진 자체도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선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상어'…한때 물놀이 통제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살아 있는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함덕해수욕장 상황실 등에 따르면, 낮 12시 30분쯤 해수욕장 동쪽의 구름다리 앞바다에서 상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당시 물놀이를 하고 있던 관광객 10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킨 뒤 입수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상어는 함덕 앞바다를 10분가량 헤엄치다 먼바다로 사라졌고, 해수욕장 측은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입수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3.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전망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2로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연례 신용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망을 영국, 프랑스와 같은 등급인 안정적이라고 보면서도, 일본과 최근 벌이고 있는 반도체 무역 분쟁을 언급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부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로 보고 있습니다.

4. 부천 오피스텔서 불…연기 마신 임신부 병원 이송

오후 2시 4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14층 오피스텔 건물의 4층에서 불이 나서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임신부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정확한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초등학교 지하실서 화재…700명 긴급 대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진초등학교의 지하실에서 불이 나서, 학생과 교사 등 7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나자 교사들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차 12대와 소방관 36명이 출동해서 10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경찰은 변전실 안에 있는 변압기의 연결 부위가 불에 탔다면서, 추가 감식을 벌여서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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