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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건강상 사유 안 돼"

입력 2019-04-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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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건강상 사유 안 돼" 
 
[앵커]

건강이 악화돼 형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논의 끝에 조금 전 내린 결론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결국 형을 정지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넘게 이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끝에, 형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까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예전보다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결론을 전달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의결에 따라 최종 '불허' 결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금 전 이번 형집행정지를 둘러싼 협박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은 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 몰려가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을 정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성 발언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를 생중계한 보수성향 유튜버도 "차량에 가서 부딪쳐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을 선동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2. 이재명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3. 김 위원장-푸틴 회담…"한반도 문제 해결 협력"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불발에 그친 뒤 열린 회담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이한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두 정상이 아직 대화를 이어가고 있나요.

[기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한시간 반 전쯤 회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됐는데요.

확대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 측에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3시간여의 단독·회담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시간여에 걸친 만찬은 조금 전 끝났으며, 김 위원장과 수행단은 만찬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정상회담 장소인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극동연방대 '빌딩S' 주변엔 현지 언론과 해외 특파원등 취재진 300여명이 몰렸습니다.

[앵커]

8 년 만의 정상회담인데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만큼, 두 정상이 논의할 내용이 많았을 텐데요. 공식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기자]

현재 정상회담 합의문이나 대화록의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한 모두 발언에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북미관계 개선노력과 북미대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법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상호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특히 무역부문에서 그렇다"고 말해 북러간 협력강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이"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 회담 재개 등을 통해 러시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국 BBC는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러시아 동맹 파워를 세계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앵커]

만찬이 마무리된 뒤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언론은 두 정상의 공식일정은 만찬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아 태평양 함대와 식품공장 등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4. 옛 노량진시장 '강제집행' 중 충돌…2명 부상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상인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법원과 수협 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부 상인들이 지키고 있던 옛 시장의 활어 보관장에 들어가 내부 시설물을 밖으로 옮기는 등 다섯번 째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수협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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