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때 '꼿꼿 장수'로 불렸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어제(14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모르쇠'와 '발뺌'만 하다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변명을 이번에도 되풀이했죠.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들이 여럿 나왔다고 해서 팩트체크에서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난 아니다, 답변이 계속 이런 식이었죠?
[기자]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누구냐에 대한 어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김장수/전 국가안보실장 (어제) : 비서실에 상황 전파가 다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회안전비서관이 있는 정무수석실에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끌던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정무수석실이 컨트롤 한다는 얘기, 과연 사실일까요?
세월호 당시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맨 위에 대통령이, 그 아래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이 표에 정무수석실은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고, 국가안보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걸로 분명히 나와 있군요.
[기자]
'안전' 문제는 내 담당이 아니다, 라는 김 전 실장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김 전 실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어제 : (4월 16일, 오후 2시) 그 뒤 부터는 안보실장은 오로지 안보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일체.]
4월 16일 오후 2시 이후에 세월호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 뒤 국가안보실 직원이 해경의 통화 내용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녹취록에 이틀간 '안보실'이라는 단어가 총 51번 등장합니다.
세월호 문제에 손을 떼고 '안보'에만 전념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사실로 보기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면 혹시 김장수 전 실장과 무관하게 실무진에서만 통화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기자]
실무진과의 통화내용입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이 무관할까요? 들어보시죠.
<국가안보실 -="" 해경="" 통화="" 녹취록="">
[4.17. 18 : 04 - 예 실장님, 저 국가안보실 이OO입니다. 관계기관 뭐, 침몰선박 예인선박 강구 관련 보고서 올라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물어보고 있는데 답이 없네요) 아 지금, 국가안보실장님께서 보고서가 왜 안 오냐, 시간이 몇신데…(예 하여튼 독촉해 볼게요. 예)]
안보에만 전념했다던 안보실장이 왜 해경에게 보고서를 독촉했을까요? 4월 16일 오후 2시 이후에 보고가 일체 없었다는 어제 발언, 이것도 이상합니다. 들어보시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2014년 7월 10일 : (김장수) 안보실장이 그 상황실에 계속 상주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김장수, 김기춘 전 실장.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앵커]
둘 중 한 명은 위증을 한 셈이네요?
[기자]
그렇죠. 거짓말 논란뿐이 아닙니다. 어제 김 전 실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통영함 투입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도 아니다"
통영함이 왜 현장에 가지 못했는지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려다 나온 말인데 국민의 공분만 더 키웠죠.
[앵커]
그러면 거짓 증언의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인데, 이런 식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왜 있습니까?
[기자]
우리가 김 전 실장의 발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별 의미가 없는 조직으로 보이는데 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국민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기자]
책임이라는 게 참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건 시스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은 지휘라인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상황 전파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를 무려 네 곳에서 받습니다. 세월호 때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장에 권한을 위임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확실히 책임져 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김장수 전 실장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는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여당의 한 의원은 "해체해야 할 대상이 해경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앵커]
책임은 더 사라지고 보고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군요.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