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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개원국회 불발할 듯…여야 서로 책임전가

입력 2012-06-04 11:02

5일 본회의 무산돼 공전 가능성‥의장단 선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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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 무산돼 공전 가능성‥의장단 선출 미뤄질 듯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꼽혔던 18대에 이어 '상생'을 다짐했던 19대 국회도 개원식을 열지못한 채 장기 공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생회복을 다짐하며 저마다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했지만 원구성 협상의 진통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저버린 채 각자 '대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가 손을 놓으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럽발 경제위기나 골깊은 사회양극화 등의 해법 마련은 요원해진 양상이다.

국회 사무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일정을 지난 1일 공고했다.

새누리당은 원구성 협상이 한달째 타결되지 않고 있지만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먼저 열어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 타결 전에는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가 안됐다.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같이 합의해야지 왜 (국회의장만) 따로 하는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단도 구성하지 않으면 식물국회가 아니라 무생물국회"라며 "사령부가 없는 조직은 오합지졸이 된다. 민주당은 무생물국회를 만들겠다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 본회의장에 입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지는 불투명하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따가운 비판 속에서도 새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돼온 원구성 협상 진통이 19대 국회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 개시 42일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했고, 89일만에 원구상 협상을 타결지으며 역대 최악의 '지각개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8대 국회의 전례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여야가 타협과 상생의 묘를 발휘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따른다.

개원식이 열리더라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난항이 관측되고 있다. 이미 협상은 한달째 제자리 걸음이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3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는 요구이나,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협상의 돌파구를 위해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아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해서 여당이 맡고 야당이 맡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은 "지금 여당이 국회를 독식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새누리는 '새로운 것을 누린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정권을 비호하는 '방탄국회'로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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