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마감 시한이 어제(30일)까지였죠. 그런데 자정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오늘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다급해진 여야는 일단 내일까지 심사해서 수정안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오늘 새해 예산안의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죠?
[기자]
네, 마감시한이었던 오늘 새벽 0시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국회 심사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데요.
다급해진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내일 전까지 논의를 더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누리과정과 담뱃세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수정안이 만들어져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앵커]
그럼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법외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과거 예를 보면 예산안은 하루 이틀을 앞두고 이른바 민원성 쪽지 예산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쪽지 예산 없다고 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이후 예결위원들의 심사권한은 사실상 종료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내일까지 비공개 상태에서 말 그대로 몰아치기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막판 예산 끼워넣기, 이른바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16조 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감액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데요.
추가삭감과 끼워넣기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과 현 정부 역점 사업 예산 등을 놓고 기싸움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공언대로 순탄하게 이뤄질 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