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정치판독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북한 소식에 밝은 이동훈 고려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부 방송사·은행 전산망 마비, 사이버테러 가능성은?
- LG유플러스를 사용한 기관들이 전산망이 마비됐다. 그룹웨어를 쓸 경우, 웜코드라는 악성코드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유포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관 PC로 넘어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Q. 디도스의 가능성은?
- 디도스의 경우는 트래픽을 대규모로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피해는 안 보인다.
Q. 북한의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은?
- 아직 밝혀진게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해킹당한 PC 화면을 화면 후 이즈라는 그룹이 했다고 뜬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진 않다. 그룹 웨어를 관리하는 회사를 침입해 그쪽의 악성 코드를 심으면 그것이 전파된다. 그래서 방송사와 금융기관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앵커]
화제를 바꿔보죠.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어렵사리 타결된 정부조직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주말 도출된 합의 안 중 세부 사항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해석을 달리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여야 합의 자체가 '졸속, 부실'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조직법 개편안, 본회의 처리 안되고 잇는데
- 처음부터 합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
Q. 행안부 백지신탁 변경, 입장은?
- 황철주 내정자에게 충실히 설명을 안 해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는 피해자 인 것 같다. 제대로 정보 제공을 못받았다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선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부터 짚어보고 백지신탁제의 문제를 이야기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백지신탁제만 거론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백지신탁은 재산을 다 날리는 것은 아니고 경영권을 잃는 문제가 있고, 유능한 사람의 공직의 길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하나만 준수하면 안된다. 공정성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는 옳다. 그러나 그 규제가 심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고칠 필요는 있다.
Q. 김병관 주식보유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 들어가기 전 부터 시끄러웠다. 경황이 없어서 이부분을 빠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분이 육사 수석입학에 수석졸업하고 4성장군까지 하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증한 것이 됐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첫번째 덕목이다.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대로 임명한다면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 할 것이다.
Q. 새누리당 재보선 무공천 실험, 평가는?
- 공약한 바를 지키겠다는 것은 박수 칠 만한 일이다. 전향적인 의지를 과시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그 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의 열기가 떨어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기호 1번이 없으면 새누리당의 손해가 될 것이다. 일반인의 시각을 봤을 때 후보와 정당은 같이 간다. 여야가 공천배제에 동의를 했다면 민주당도 약속한 대로 기초의원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Q. 민주당 486 모임 해체선언, 평가는?
-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고 보인다. 정치세력으로 486이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심하게 봐서는 주홍글씨가 됐다. 이젠 집단으로 평가받지 말고 개개인으로 평가 받는게 좋다. 아젠다와 가치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면 탓할 일이 아니다. 뭔가 새롭게 정파를 형성해서 우리 정치를 바꿨다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 486이 정치에 나온지 15년이 넘었다.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4~5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정치에 족적을 남겨야 한다. 계파가 있다고 해서 모두 네거티브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계파주의로 나타나면 안된다. 계파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전제에서 계파끼리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