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늘(29일) 대법원이 13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오랜 질문에 최종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가 답이었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고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다스는 MB 것" 징역 17년 확정…만기 출소 '96세' >▶ JTBC'썰전' 242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죠. 도곡동 땅, 그리고 BBK와 다스 관련 의혹.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07년 8월)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라,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란 겁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횡령·뇌물 등 16가지나 됩니다. 다스를 실소유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8억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2007년에 불거진 의혹,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건데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과 특검 덕분입니다. 지난 2007년 검찰 특수부가 나서 한 차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2007년 대선을 딱 14일 앞두고 면죄부를 준 겁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대선 직후 꾸려진 '정호영 특검'입니다. 당선인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대면 조사는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겠죠. 특검 검사들의 행태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다스 내부 관계자 (JTBC '뉴스룸' / 2017년 12월) : 특검이 왔는데 특검 검사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갔어. 그게 다야. 금방 왔다가 금방 갔어.]
당시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직원 개인이 벌인 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까지 받았는데요.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정호영/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 (2018년 2월) :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서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한 자료는 검찰에 넘겼다면서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정호영/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 (2018년 1월) :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 당시 검찰 수장이었죠.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특검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는데요. 120억이란 거액을 개인 횡령으로 판단한 특검이나, 관련 자료를 손도 대지 않은 검찰. 도긴개긴입니다.
결국 진실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였습니다.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JTBC '뉴스룸' / 2017년 11월) :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었으니까. (대표이사는) 김성우였지만 뭐 김 사장 회사도 아니고…다스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고.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측근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했었죠?
[이동형/다스 부사장 (2018년 1월) :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아버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다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말을 바꿨습니다. 한사코 아니라고 잡아뗐던 이 전 대통령도 별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7년 12월) : (다스는 누구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입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8년 3월)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이라고 하죠. 당시 검찰 조사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라고 강변했다고 합니다. 오늘 법적 판단이 나왔죠.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은 같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 :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이외에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이재오/전 의원 : 오늘 재판부가 여실히 증명을 했고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 보복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일관했다. 왜 정치 보복했느냐.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마치 이명박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 그런 형식입니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그동안 자택에 머물고 있었죠. 오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데요. 징역 17년형, 만기 출소한다면 96살에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면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 '방탄 국회' 없었다…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결국 가결됐습니다. 총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는데요.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과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 국회'는 없다, 천명을 했죠.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출석해 달라는 공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점도 변수가 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는 의원들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습니다. 참석 여부까지도. 민주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의원 한 명만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비록 무기명 투표지만, 국민의힘이 빠지면서 투표 결과에 민주당 내 찬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혹여나 부결된다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선 선뜻 정 의원에게 동정표를 주긴 어려웠을 듯싶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 의원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인데요. 앞서 정 의원은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검찰 자진 출석을 거부했었죠. 원하던 대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첫 의원이 됐습니다. 정말 남들이 가지 않을 길을 간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다스는 MB 것" 징역 17년 확정…만기 출소 '96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