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이날 선고를 비판·옹호하는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며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해산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안보에 대한 우려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도 연달아 나왔다.
한국진보연대는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활동하던 진보 정당을 강제로 해산했다"며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이 무너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부정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두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부 역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든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에 "이번 해산 결정은 국민 주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며 "박근혜 정권과 박한철·서기석·조용호·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헌법재판관 8명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농단한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정당해산 결정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며 협소하게 인정돼야 함에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종북' 제거를 명분으로 소수 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정당 존립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판단할 몫이고, 당원의 개별 행위는 그 위법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결정으로 소수당에 대한 정부의 폭력 행위에 동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통진당 해산은 '진보'를 내건 종북 세력을 퇴출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법의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과 공론 분열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국가·이적 정당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오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통진당의 성격이나 강령, 행동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 해산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진보 세력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진당이 해체되는 것이 맞고, 이정희 대표 등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8대1의 압도적인 다수로 해산 결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종북 좌파를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합리적 진보 세력이 종북 좌파 세력과 완전히 선을 긋는 계기도 되면 좋겠다"며 "종북 좌파는 안 된다는 완전한 합의 하에 우와 좌가 서로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