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이틀째인 17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해인 올해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을 반드시 지키자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되는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주요 현안을 처리했듯 예산안도 원만하게 처리될 것을 바란다"면서 "예산안 처리는 앞으로 12월 2일이 국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부터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심사를 선도할 것"이라며 "야당도 정쟁식 공세는 자제하고 국민적 기대에 맞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산 소위 위원인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의를 경제, 복지, 안전 위주로 할 것"이라며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창조경제와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서민복지와 직결된 예산안을 중점적인 심의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박근혜표 예산'으로 호도하며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은 정략적인 공방일 뿐"이라며 "예결위 심사 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은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합리적인 원칙을 갖고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여야가 함께 2015년 예산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0조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 비리 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 심사를 마냥 진행할 수 없다"며 "예산안 심사 못지 않게 국민세금이 어떻게 낭비됐느냐를 조사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산 소위 위원인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시한을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예산낭비 바로잡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가정맹어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집행 막기를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로 예산집행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민생과 안전을 위한 미래예산 확보, 국민의 세금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안 376조원에 대해 상임위에서는 13조5000억원에 대한 심의의 갈 길이 먼데,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져 필요 없는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였거나 아직 근거법령이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부지매입 등 선행조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순차편성원칙을 위반한 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한 경우, 또한 2년 이상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