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늘(14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은 파격이 아니고 일찌감치 검토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맞대응 아니냐는 그런 해석에 선을 그은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암 덩어리까지 비유하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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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픽 한동훈 >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총 18개 부처, 18명의 후보자를 픽(pick)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윤 당선인의 원픽은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인사였죠. 검사 후배이자, 핵심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줬습니다. 공교롭게도 브리핑 중인 윤 당선인 바로 뒤편에 자리하며, 8명의 후보자 중 '센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어제) :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제가 그동안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조국 사태를 거치며 거대여당의 집중 타깃이 되었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피의자에서 혐의를 벗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이 나라에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인 해석일까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맞불을 놓은 격인데요. 당선인 측은 "인수위 초기부터 일찌감치 점 찍어놓고 검증했다. 검수완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현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법무부의 수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영어가 능통하다고 또 따로 특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각 정부의 부처를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부처들로 격상시키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에 부합하는…]
윤핵관 중의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알지 못했을 정도로 철통보안을 지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중앙지검장 안 된다. 검찰총장 안 된다'고 하니까 논란 피하려고 법무부 장관 지명한 것 아닌가. 차라리 법무부 장관을 시켜, 수사와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명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 본인 역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 반응은 아연실색, 경악이었죠.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한 후보자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입니다.]
대국민 인사테러, 검찰 쿠데타와 같은 강도 높은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한동훈/사법연수원 부원장 (1월 27일) :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걸? 야당 의원들 한 50명 구속시킬 거예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입법 막으려면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일단, 한 후보자는 철저히 실력에 의해 발탁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일 검이란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격한 반대는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려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냐" 반문하기도 했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입니까?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정권 인수 시기에 와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검수완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벌써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선, 요샛말로 '팝콘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서로가 가장 날카롭게 간 창과 가장 단단하게 단련한 방패를 들고 나오겠죠. 어떤 결론이 날지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윤 당선인의 선택,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라고요.
[2019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식 (2019년 9월 9일) :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역대 최다인 34건입니다.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비해 월등히 많죠. 정권이 바뀌자 여야의 입장은 판박이처럼 뒤바뀔 분위깁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협치는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난 거예요.) 저래가지고 무슨 협치가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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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마무리 > 윤석열 당선인이 세 번째 인사 브리핑과 함께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아있던 두 자리,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진청장입니다.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총 18명의 장관 후보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통일-외교에 권영세-박진 라인, 국토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원픽'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발표된 정환근, 이정식 후보자까지. 분야도 출신도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윤 당선인이 '직접 겪어본 인사'라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어제) : 원칙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입니다. (안철수계 중용 가능성에 대해선…) 인사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경찰, 선거 행안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하마평이 없던 깜짝 인사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선후배 사이로 캠프때부터 물밑 조력을 맡아왔죠. 자, '검수완박' 여부에 따라 권한이 크게 바뀌는 경찰, 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행안부입니다. 윤 당선인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핵심인사'를 행안부로 보낸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당선인께서 저를 지명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 생활 오랜 기간의 법관 생활을 통해서 몸소 취득한 공정과 정의의 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 운영의 중추적인, 국정 운영의 중추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할당과 안배 없이 '능력인사'를 하겠단 약속과 달리 소위 '이너 서클'의 좁은 인재 풀에 갇힌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입니다. 친구 장관, 동문 장관, 심복 장관으로 채워진 총체적 무능 내각이고 국정 비전과 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3무 내각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경북대병원에서 일할 때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또 '필화'에 휩싸였죠.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장한 칼럼부터 "혁신학교는 국민을 바보화한다"는 블로그 게시물까지, 논란이 예상되는 과격한 주장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어제) : (일부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듣지 못한 얘기인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취재를 해서 보도를 좀 하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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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5년' >입니다.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문재인의 5년'이란 제목의 마지막 인터뷰를 갖습니다. 현 정부의 성과와 아쉬움에 대해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인데요. 2017년 19대 대선 직전 이후 5년만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JTBC '뉴스룸' (2017년 2월 27일) : 대선주자와의 인터뷰, 오늘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옆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석 달 만에 뵙습니다. 석 달 만에 하여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 해서요. 어떻게 뭐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과 내일 청와대에서 녹화가 이뤄지고,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JTBC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룸이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50분부터입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정리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문 대통령이 얼마만큼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털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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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아라 > 요새 칼국수 한 그릇 먹으려면 5천원 가지곤 어림도 없죠. 6천원? 7천원? 아니요. 8천원은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등 원자재에 외식 물가까지 치솟으며 10여 년 만에 4%대를 기록했는데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6일) : 지금 거의 뭐 초저성장, 제로 성장에 물가가 지금 거의 뭐 10년 만에 이렇게 4.1%가 돼가지고. 민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아침에 다 같이 해서…]
한국은행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석 달 만에 다시 기준 금리를 올렸는데요. 0.25%포인트 올린 1.5%, 최근 8개월 사이 1%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차기 총재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치솟은 물가를 잡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에 미리 대응한 측면도 있고요.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 올해 안에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더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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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VS 노마스크 > 금요일인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이번에야 말로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풀지 주목되는데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가 사실상 해제되는 겁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어제) :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만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만명대를 웃돌고 잇죠. 최후의 보루 '마스크'는 유지해야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스크와 함께 한 일상도 2년이 넘었습니다. "지겨운 마스크 당장 벗겠다" , "안전하고 얼굴도 가려줘 좋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