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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축소안 통과…27일 중간간부 인사

입력 2020-08-25 21:11 수정 2020-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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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넘어서 기능을 너무 줄인 거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확한 진단'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는 겁니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바뀝니다.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전담범죄수사부가 대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1, 2, 3차장 산하에 모두 형사부가 배치되고 4차장 산하에만 직접수사부서를 두게 됩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조직도 일부 줄어듭니다.

검찰총장에게 각종 범죄 정보를 보고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등 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핵심 보직 4개가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석열 힘빼기'에 맞춘 직제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법무부는 반박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오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특정 지휘부에 대한 힘빼기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직접 수사부서 축소에 따른 기구 조정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대검도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부서는 바로 형사, 공판부가 되겠죠.]

이번 직제개편안에 맞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오는 27일 발표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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