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인양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파면 사유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을 했죠. 오늘(24일) 청와대 발제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박근혜 청와대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는 가운데,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칩거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인양을 지켜보는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이 어떨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동정론보다 구속 찬성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세월호 참사는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파면사유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탄핵의 단초가 됐던 것도 같습니다. 헌재는 보충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 공무원으로 성실의무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난달 1일) : 우리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니까 9시에 출근하신다 그러면 출근해서 본관에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김규현/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지난달 1일) : 제 생각에는 뭐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난달 1일) : 인식의 시점, 인식이 지연된 거 하고 인식의 수준하고 이것이 같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인식의 시점이 좀 빨라질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 바로 구두로 들으면서 구두로 누가 대면보고 왔을 때 들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문 난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문 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의 효과라는 건 굉장히 빠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자 세월호가 올라왔단 얘기가 요즘 참 많이 나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맡고 있던 인물입니다.
김영석 장관은 이에 대해 '탄핵후 인양을 서둘렀다는건 오해라며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변수에 좌고우면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세월호 인양 시점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청와대가 세월호 문제를 굉장히 불편히 여겼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었단겁니다. 여권이나 참모, 공무원들은 이런 청와대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어제) : 2년 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시에는 청와대나 정부가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상당히 꺼리고…]
[손혜원/더민주 의원 (지난해 12월 7일) : 그 뒤로 2년이 지난 동안에 최순실씨의 세월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 (지난해 12월 7일) :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약 6개월 뒤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자신의 비망록에, '시신인양 X, 정부 책임, 부담'이라고 적었습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발언을 뜻한다는 '장'이라는 표시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신 인양은 안 된다, 정부 책임론이 커져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자 김 전 실장은 오히려 '시신인양을 하지 않으면, 안 하면' 정부 책임론이 커져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다면서 논란을 차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수석이 '시신인양 X'라고 비망록을 적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시 해양수산비서관실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청문회와 관련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증인, 참고인의 성향 분석, 예상 질문 답변을 면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정부가 곤란을 겪을 것만 염려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늘 한 언론사는 사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불렀습니다.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7시간을 허비한 대통령이 제 한 몸 처벌을 피하려 조서를 7시간이나 읽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한다. 세월호가 올라온 이 시점에 박근혜 씨에게 7시간에 대한 고백과 진솔한 사과를 다시 요구한다"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단 29자 형식적 메시지를 내놓는데 그쳤던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세월호 인양 작업과 관련해 의미있는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