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24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화력을 집중했던 통합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포함해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틀 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라고 하네요. 한편 여당은 각종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사흘간 진행된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질문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엔 단언컨대 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불꽃 튀는 신경전, 손에 땀을 쥐게 만든 공격과 수비를 하이라이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선 여야 한 명씩 꼽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통합당 김희국 의원입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국민의 자유가 유린되고 재산권이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빙충맞은 정부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집값 잡고 투기꾼 잡는다고 3년 내내 똥볼만 차고 있다가 지금 와서 기껏 한다는 게 세금 폭탄이에요?]
세금 폭탄이 아니라, 정부는 7.10 대책은 전체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가 1주택 가구는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억지라고 맞섭니다.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작년에 세금 100만원 내다가 지금 140만원 고지서 날아왔다 하잖아요. 1인 1가구가 세금 안 늘었습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일단 세율이 변동이 안 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좋아요, 부총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1가구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나는 인정해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의원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거를 갖다가 집주인이 잘못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홍 부총리는 결단코 증세는 아니라고 반박했고, 특히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그 결과가 고작 그래 국가가 국민들한테 피 빨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세정 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명, 관세청의 5천명의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밤을 새워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이날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이소영 의원입니다. 단상에 오른 이 의원의 질문은 대정부가 아니라 대통합당을 향했는데요. 이 의원은 통합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전에 그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의장 선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불참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 동안 시간을 끌다 돌아와서 법사위원장의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에 넘기겠다, 협상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하는 가운데 석에선 "뭐 하는 거냐",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등 고성이 쏟아져 나왔고 제일 앞쪽에 앉은, 조수진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삿대질까지 해 가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사회를 보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나섰습니다.
[김상희/국회부의장 (어제) : (사법부 독립을…) 이소영 의원님. 네. 잠깐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경제 부문 대정부질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도 오늘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그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게다가 같은 당 대선배 의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지만, 이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네, 부의장님, 짧게 마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회가 이렇게 했던 사례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렇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들어서 사법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소영 의원님) 본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하라고!]
[제대로 해!]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이 중요해!? 할거 다 해놓고!! 이게 뭐야!]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성이 높아지고 국민들께 아름답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전혀 다른 광경도 연출됐는데요.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자신은 의석이 1석뿐이라 힘이 없다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어제) : 저는 예결위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저 혼자입니다. 시대전환. 그래서 통합당,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21년 예산 검토하실 때 제발 각 부처의 예산이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양극화를 더 악화하는지 이 기준 하나를 꼭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양극화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간곡히 부탁을 하는 동료 의원을 의석에 앉아있던 거대 양당 의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어제) : 이거(동그라미) 해주신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트로 화답해 준 건데요. 통합당 김웅, 임이자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늘상 호통, 고성, 고함, 막말이 오가는 본회의장에서 오랜만에 본 훈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정부질문 선 민주당 초선 통합당·주호영 공격…"국회서 언성 높여 송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