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내놓은 의사단체의 논리를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란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자료는 '왜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요한가?', '보험료 인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등 총 20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비급여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의료계에 대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목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로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에 의존하는 진료행태는 의료진의 정상적인 진료를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신뢰마저 손상하는 등 의료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렇지만 모든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단순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제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특실 및 1인실 등 치료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로 남게 된다.
복지부는 의과부문의 비급여는 7조3천억원 가량(2017년 추정)으로 약 5조7천억원(선택진료,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여러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은 급여화하고, 1조6천억원 가량의 의학적 비급여는 그대로 비급여로 두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또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적정 수가를 보장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문의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파탄이 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보장률 개선 목표는 2015년 63%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와 견줘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보장강화에 투입할 예정인 30조6천억원의 재정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료 수입기반을 확충하며,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관리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