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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지급' 결국 무산…여야 "네 탓" 공방

입력 2014-03-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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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의 국회 처리 시한이 어제(11일)였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법안을 논의했지만 파행을 거듭하다 20여 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 계획은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합의를 해주시면,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시기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가 무산된 걸 상대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민현주/새누리당 대변인 : 법안 처리는 역시 민주당의 몽니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입법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르신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목희/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 현재 노인 빈곤율이 49%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그래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지난 해 9월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7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방선거 쟁점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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