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임대사업자 중심 항의 집회

입력 2020-07-18 19: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18일) 도심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항의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반대로 임대사업자들이 집값 오른 혜택은 보고 세금은 제대로 안 냈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오늘 서울 종로에선 열린 임대사업자가 주축이 된 부동산 정책 항의 집회입니다.

[2주택이 부담스러우면 팔라고 하는데 3년 전매제한 때문에 팔지도 못합니다. 이대로 계약 포기하면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가 날아가는데…]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젠 투기꾼"이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부 1주택자도 높아진 세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집을 갖는 게) 나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 마저도 나쁜 사람처럼 취급 한다는 건…]

조세문제,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거리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상 투기로 악용됐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는 특혜죠. 세금을 우대한다는 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오히려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집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죠. 투기도 안되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서 세금을 좀 많이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