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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 안보리 대북제재안 표결…중·러 반대 가능성

입력 2017-09-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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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 작성한 고강도 대북 제재안 초안을 놓고 표결하는 일정이 우리시간 내일(12일) 새벽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일 표결은 예측 불가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북한의 도발 없이 일단 조용히 지나갔죠. 대북 제재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아침&, 먼저 뉴욕 연결해서 표결을 앞둔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심재우 특파원, 내일 표결을 앞두고 현재 유엔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원유수출 금지, 북한 섬유제품 금수, 김정은과 김여정 제재, 북한 노동자 고용 및 임금지급 금지, 북한 선박 강제 검색 등 미국은 가능한 모든 제재를 초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미국은 또 시간을 끌어서 하나마나한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것보다, 보다 강력한 제재안으로 유엔의 힘을 보여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도 하기 전에 14개국에 초안을 회람시키고 1주일 뒤 표결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나 중·러는 여전히 이같은 고강도 제재안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경제를 하루아침에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제재이고, 한반도내 완충지대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미국은 중·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부권을 사용하더라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면, 미국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최악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내일 표결에서 비토할 수도 있습니다. 중·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관계로, 전체 표결에서 과반수를 얻더라도 결의안은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외교적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러는 핵실험한 국가를 비호했다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유엔 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미국은 중·러가 비토를 했다는 점을 앞세워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등 단독제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미국의 단독 제재 또한 중·러가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러가 막후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심재원 특파원, 원유 수출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일부 금지를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에 받아들인다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므로 중간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어차피 미국도 초안에 집어넣은 고강도 제재가 모두 채택되리라는 기대는 안했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섬유수출만 결의안에 넣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원유제재 만큼은 꼭 집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유를 100% 전량이 아닌 부분금수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도 처음에는 제한적인 물량만 금지하다가 나중에 모든 물량으로 확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재를 초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각국의 이해와 명분에 맞는 제재들의 조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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