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도구속, 도주 우려 있는 범죄인 계속 구금요청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귀국…덴마크 대사 통해 정씨 접촉시도"
"독일 사법당국과 재산내역 등 공조도 계속"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씨(21)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씨에 대한 체포과정은 그동안 특검이 취한 조치와 무관했다"며 "오늘 오전 통보를 받아 자세한 체포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어제 정씨가 덴마크에 있다는 정보는 포착이 됐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정씨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신속히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긴급인도구속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파악됐지만, 정식 인도청구서 작성 및 송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긴급인도구속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는 덴마크 국내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정식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외교부에 덴마크 대사를 통해 정씨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경찰청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조속히 밟도록 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 특검은 독일 사법당국과 정씨 관련 사법공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이 사법공조는 소재지 파악부터 재산상태, 계좌 내역 등에 대한 공조가 포함되어 있다. 특검은 정씨 체포와 송환 이후에도 이 같은 공조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정씨의 송환시점은 법률과 현지 사정,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한 뒤 "단기간에 송환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덴마크 주재 대사가 접근해서 자진귀국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여의치 않으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도 조만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요청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모든 방법을) 종합하면 조금이라도 조기에 송환시킬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새벽 4시(현지시간 오후 10시)께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덴마크 경찰은 당시 정씨의 아들인 2015년생 아이 외에 정씨와 함께 있던 3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