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청와대 문건이 아닌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증인이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보면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건은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다"며 "대법원장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린다는 내용도 있다"고 문건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또 "이외수 소설가가 (문건에) 등장한다. 이는 (국정원이)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며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국조특위가 단 2번 회의로 끝났다. 당시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포함됐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를 포함한 2건"이라고 발언,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춘천지법원장 시절 청와대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후 관련 문건을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제출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일과시간 중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내용의 비판 보도에 대한 대법원 해명과 내부 분위기, 법조계 반응 등이 기록돼 있다.
또 최 위원장 관련 문건에는 춘천지법원장 시절 관용차 사적 사용 및 대법관후보 추천 전 언론지원 요청, 대법관 탈락 후 언행 등 동향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리돼 기록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