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면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합의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의사를 밝힘으로써 북미협상 동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각으로 심야 시각인데도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는 글을 게재한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남북 정상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의지가 담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대목이 포함됐고, 김 위원장은 이를 육성으로 밝혔다. 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북측이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착수해 현재 진행되는 조치이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김 위원장이 이번에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에도 북측은 당초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배제했지만,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만큼 실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유관국'이라고 표현된 만큼 검증 필요성을 주장해온 미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문가와 한국 전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관이 '관람' 이상으로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용의가 있음도 밝힌 점도 북측이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진정성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변 핵시설 등 폐기 용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응한 북한 측 '역제안 카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핵'(영변 핵물질 생산시설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문에 포함했고, '보유핵'(이미 생산한 핵탄두와 핵물질)은 후속 북미 협의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 표현이 담기지는 않은 다른 비핵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남북, 북미 간 협의는 더욱 폭넓은 조치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관련)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들에 관해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유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공개된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 등과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대해 시선이 쏠린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관련 다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상세히 남북 합의로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느냐에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가 달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 발표 후 트웨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매우 흥미롭다"고 반응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차후 남북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남북 간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한 정의용 실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메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이달 29일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북미 접촉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구체화할 수도 있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11월 6일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미협상 진전을 통해 분위기 전환의 돌파구를 찾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