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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2명 구속 갈림길…'양승태 수사' 쟁점은?

입력 2018-12-04 08:38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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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책임졌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개입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임종헌 공소장에 공범·혐의 부인 결정적?

 

  • 박병대, 강제징용·통진당 해산 등 개입

 

  • 고영한 '법관 불이익' 범죄 사실 포함

 

  •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 피할까?

 

  • 양승태-김앤장 변호사, 강제징용 재판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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