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내일모레(10일)면 취임 1년을 맞죠.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는 역시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부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베를린에서 대북 구상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대화 시도에 나섰죠.
이후에도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됐고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1년간 아쉬운 대목도 있었는데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는 취임 1년을 맞아 인사검증 개선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후보자 254명 중 인사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6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사생활 문제, 음주운전, 연구 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 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논란, 정치후원금 위법 사용 등입니다.
청와대는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의 '사전질문서'의 질문 항목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미투' 관련해 문제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이 있는지,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 매입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사용과 부당지원 해외출장 등과 관련된 문항도 추가됩니다.
또 후보자가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서도 관계 기관과 소통을 더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와 같은 뒷조사 형태의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정보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덧붙였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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