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14% 넘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어제(29일) 경질됐습니다.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전월세값을 5%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슬그머니 14% 넘게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법 시행 전에 했고 또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번 정권의 특수성은 뭔가 하면 정권 출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고액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정작 그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건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올리든 말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번 정부는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한테 투기꾼이 나쁘다, 고액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더 흥분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행위여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이번 일로 임대차 3법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그동안 여기 나오실 때마다 쭉 지적을 해 오셨잖아요. 임대차 3법 이번 기회에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서가에 묻혀 있는 책들, 그중에 경제 원론 아무거나 뽑더라도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들은 입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이 제도가 선진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었나, 폐단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이 제도를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걸 없애게 되면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국민들 복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만과 사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부분을 뒤늦게나마 인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선거철이 되면 사죄를 하고 선거 직후가 되면 돌변하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총선 때 서울시에 나온 여당 후보들의 발언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민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나온 여당 후보들의 상당수가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춰주겠다,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고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도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져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표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위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 다른 경우에서는 또 다른 발언,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선거 직전에 나왔을 때는 또 사죄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장기 무주택자나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출규제,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었는데 이 부분도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번 총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 얘기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거의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앙과의 조율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주택까지 할 것인가. 그러니까 15억, 2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계층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층한테 LTV를 어디만큼 풀어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실제 수혜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는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나 지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오세훈 후보는 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하게 된다면 층수규제라든가 용적률을 바꾼다라든가 하는 규제를 풀어서 상당한 물량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돼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가 대출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오세훈 시장의 안도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당, 야당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공주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주도가 공공분양해서 싸게 분양하겠다는 것, 그리고 임대주택 많이 한다는 거 있죠. 그런데 임대주택 많이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도 그렇게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왔는데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사업이 착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도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그 상황에서 주민 반발이 큰 그런 공공주도의 재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박영선 후보가 며칠 전부터 얘기하는 것은 민간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 활용이라는 것도 중앙정부에서는 반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중앙과 갈등을 가져가면서까지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도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후보 다 실현 가능성에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지만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9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를 전담하는 수사팀도 만들도록 한다고 합니다.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데, 이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공무원들 대상만 160만 명까지 늘어나서 더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시장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대책은 철저하게 대증대책입니다. 증상에 대한 대책이고 원인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자세가 없이는 대증요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